민법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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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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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피용자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가 된다된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용자에게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756조의 규정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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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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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없는 행위에 관련되어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과 제756조 제3항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설과 판례는 그것을 긍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