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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가격결정에 대하여 -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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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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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가격결정에 대하여 -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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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위의 심결요지

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는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등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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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가격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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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된다.

순서

다.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리고 ‘需給의…(투비컨티뉴드 )

2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심결례 : BC카드(주) 등 신용카드회사 건

비씨주1)

주2) 시장점(長點)유율은 일시불, 할부이용,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기준이다. 이는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형성이 부당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독점규제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定義(정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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