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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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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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measure(방안)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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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수입업자 측으로부터는
① 수입업자가 해외의 제조업자 등과의 계약에 있어 책임의 전가조치, 구상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
③ 수입촉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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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행히도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본래 책임을 부담해야할 해외의 제조업자 등에 마주향하여 구상을 하려고 해도 법률상 그 구상권의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보증(保証)이 없어, 결국 수입업자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따
② 제조물의 결함에 마주향하여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배경의 하나로서,〔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따 또 기업은 PL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마주향하여 노력을 배가할 수가 있따〕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통상,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통제(control)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PL을 지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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