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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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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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건물
일동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우렬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Ⅳ. 피담보채권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투비컨티뉴드 )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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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상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아 다만 공유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상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