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 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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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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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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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평석 대상 :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
1. 사건개요
신청인 석치순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의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99년 5월 8일자로 징계파면되었다. 그 과정에서의 사건 개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政府(정부)가 1997년 11월경부터 외환부족사태로 인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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