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항공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전략(戰略)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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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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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비스교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 flight(항공)운송서비스(Air Transport Services)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는 바는 없다.
- 제 1자유권 : 일국의 flight(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
- 제 2자유권 : 일국의 flight(항공)사가 제 3국으로 비행도중에 정비 혹은 재급유와 같이 운송이외의 목적으로 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 제 3자유권: 일국의 flight(항공)사가 자신의 등록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4자유권 : 일국의 flight(항공)사가 타국으로부터 자신의 등록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5자유권 : 일국의 flight(항공)사가 자신의 등록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자신의 등록국 바깥의 두 나라 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 제 6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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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항공운송권협상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전략(戰略)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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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flight(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유추 해석하면 flight(항공)운송권(Traffic Rights)의 행사 또는 이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다.
1919년 파리조약 이래 flight(항공)운송권의 槪念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운송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