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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insurance의 사각지대,산재insurance 가입대상,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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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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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_SLIDE_2_
목 차

1. 事例(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산재보험 가입現況(현황)

7.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의 이유

8. 해결방안(方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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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例(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靑少年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靑少年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省略)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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