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인권’과 재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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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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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인권’과 재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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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과 재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어느 중학생의 자살, 그리고 논의의 처음 .
2xxx년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이 같은 반 학우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유서작성 후 아파트에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대두시킨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2년 6월 28일에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생의 금품갈취는 물론이거니와,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를 사오게 하였고, 교과서 두 권과 현금 25만원도 갈취하였다. 심지어 녹음기 전기코드를 뽑아 목에 감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개처럼 핥아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문구용 칼로 손목을 긋는 시늉도 하였다.1)
학교폭력의 reality(실태) _
가해자는 숨고 있다
case 1. 집요한 학교폭력. 추적하는 가해자
지방 K시의 중학생인 …(drop)
다. 피해 학생의 유서가 발견되었을 때의 상세한 피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