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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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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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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nsurance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insurance자가 공동해손비용
을 지출한 경우에, 피insurance자는 그에게 귀속
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insurance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 피insurance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insurance자로부터 보
상받을 수 있다

⑤ insurance증권에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insurance자가 insurance의 목적에 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피insurance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insurance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⑥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피insurance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insurance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insurance자는 어떠한 공동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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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의의 및 성립요건 구조 등에 상대하여 조사한 資料입니다.제11조공동해손및구조 , 공동해손 및 구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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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공동해손 및 구조

다.
제11조공동해손및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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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동해손의 의의 및 성립요건 구조 등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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