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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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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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5.11. 99다1284). 그…(省略)
2. 비임의탈퇴
3. 금치산
4.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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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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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아
대판 87.11.24. 86다카2484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 민법상 조합에 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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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