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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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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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reality(실태) 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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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1. 중앙정부의 문제가되는점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가되는점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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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야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소득·소비세의 일부만을 배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지방예산효율화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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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goal(목표) 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3. 지방언론, 市民단체의 문제가되는점
세입분권의 측정(測定) 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1.6%로 8:2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모두 하락하였다. 의존재원 비율이 47%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정의존성이 악화되었다.
설명
1. 중앙정부의 문제점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3. 지방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순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사무 비율이 28.3%로 7:3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사무 비율은 63.5%, 위임사무가 36.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의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