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및 입증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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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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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醫療過誤事件에 있어서 立證責任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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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과오사건 의료과실 과실책임 / (의료사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및 입증방해
_ III. 硏 究
_ I. 判決要旨
_ 3. 本 判決의 檢討
설명
_ II. 事件의 槪要
_ 1. 序 論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原因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순서
의료사고 의료과오사건 의료과실 과실책임 / (의료사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