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외산 방송장비 관세 감면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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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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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방송장비 관세 감면 `거센 반발`
특히 외산 장비업체 가운데는 국내 기업보다 후발주자인데도 이 같은 관세혜택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
원충연 디티브이인터랙티브 사장은 “china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산 방송장비에 17%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china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비의 관세감면 혜택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해외 시장에는 공급하면서도 정작 국내시장에서는 가격 때문에 공급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산 장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외산장비의 관세감면 정책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의 수입관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조세특례제한법 118조가 국산 장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디지털인코더와 방송용 HD모니터, 애널라이저 등 무려 20개 이상의 품목은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장비가 상당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가격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품명 --- 국내제조업체 --- 모델명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 안석현기자@전자신문, ahngija@
외산 방송장비 관세 감면 `거센 반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처럼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2006년 12월 관세감면 대상을 68개 품목에서 53개 품목으로 축소한 바 있다”며 “상반기 기획재政府(정부)와 협의해 늦어도 8월 이전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장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세감면 혜택 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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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송용 HD모니터는 국산업체가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관세감면 품목에 포함돼 있어 해당 업체는 외국 업체와 힘겨운 가격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산 방송장비의 수입관세는 8%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은 4%의 관세만 내면 된다된다.
- 엠펙분석기 --- DTV인터랙티브 --- DSA100
- HD 모니터 --- 티브이로직 --- LVM 시리즈
외산 방송장비 관세 감면 `거센 반발`
- 디지털인코더 --- 다림비젼 --- MB4012xp H.264 등
외산 방송장비 관세 감면 `거센 반발`
4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18조에 의거해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외산 방송장비는 총 53개 품목에 이른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산 방송장비의 수입관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조세특례조항이 국산 방송장비 업계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도 일부 적용돼 오히려 국산 장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가상스튜디오 장비 --- 다림비젼 --- VS2000 등
순서
◆관세감면 방송장비 중 국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
HD모니터 업체인 티브이로직의 이경국 사장은 “JVC를 비롯한 외산 HD모니터 업체들이 최근 2년 사이에 24인치 모니터 가격을 20% 가까이 인하해 우리도 같은 기종의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할 관세법이 거꾸로 외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