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주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관하여(경주 지역 주민들의 수용 effect(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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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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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는 민주적인 다수결 제도로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 주민투표로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탓에 상당한 부작용과 결점을 드러냈다.
< 分析틀 >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행정사례연구에서, 2005년도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방폐장지원특별법)’ 의결
현재 방폐장 유치가 경주로 결정된만큼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 effect(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II. 1차적 변수 - ‘주민투표제도’
① 찬성 단체의 활동
I. 서론
참고 문헌 및 資料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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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 방폐장 주민 투표 실시
(중략)
<인터뷰 내용>
* 1월 25일 :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행정사례연구, 방폐장, 주민투표, 시민단체,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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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언론의 활동
<표2> : 11.2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인수 (10월 4일~8일)
다.
④ 정부의 활동
II. 연구 질문과 分析틀
* 10월 4일~8일 :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행정학] 경주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관하여(경주 지역 주민들의 수용 effect(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 이처럼 주민투표제도는 방폐장 유치수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지역 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과定義(정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상에서 불거진 비리, 불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결점으로 부재자 투표율이 사상 유례없이 40%에까지 육박한 부분과, 투표 전 홍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나친 활동,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지역 갈등을 악화시킨 부분 등이다. 현재 방폐장 유치가 경주로 결정된만큼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연구 질문 >
* 9월 15일 :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발표
<표1> : 2005년 경주시 주민 투표의 과정
위 표에서 보다시피 4개 도시에서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의 3/1이 넘는 등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地方選擧(지방선거) 에서의 부재자 투표율이 3%를 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관권 개입의 의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 3월 28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 입장 정리(arrangement)(찬성15, 반대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 3월 11일 :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회(위원장 한갑수)출범
IV. 2차적 변수 -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위험성’
순서
② 반대 단체의 활동
<표 3> :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민투표과정에서 찬반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V. 결론
* 주민 투표 결과 : 경주 주민 찬성율 89.5%로 4개 경쟁 도시 중 1위로 유치 결정
행정사례(instance)연구에서, 2005년도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