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port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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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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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당행위계산 취지, 목적
부당행위계산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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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port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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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그 거래에 따른 계산이 회계원칙에 타당하다고 해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계산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존의 세금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부과 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