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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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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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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이영섭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③설 보충적 효력설 通說·判例 ④설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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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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