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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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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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둘째,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국한할 것이가 문제가 되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개별적 타당성이 희박한 점과 조세공평의 원칙이 가능한 한 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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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세법의 해석은 문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시차 즉 개별적인 경우는 공시나 도달된 때에는 등으로 명백하나, 관행에 있어서는 일정행위의 계속적 반복이므로 그것이 변경된 시점이 명백하지가 않겠다.,경영경제,레포트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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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것으로 그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첫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계산에 대하여서는 소급과세되지 않고 그 후의 행위나 계산에 대상으로하여는 새로운 관행이나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관행에 대하여 명시적 문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을 표시함으로서 종전 관행을 변경한 경우 또는 명시적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세행정관청의 특定義(정의) 지도나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 종전 관행이 변경된 경우 등이 예상될 수 있는바, 각기 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