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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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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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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개정)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정상적 시가거래와의 비교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가령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처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skip)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아(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계산부인의 일반적 效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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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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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법상 거래형식을 부인하기가 훨씬 어렵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定義(정의) 법률적 성격을 놓고 생각이 갈리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법원 판결에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실질과세의 예시 내지 구체화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주류는 창설적 규정이라 이해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뒤에 보듯 다시 change(변화)가 있다아 또 가장행위의 껍질을 벗기고 법적 실질을 발견한다는 理論(이론)구성으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는 판결도 많이 있음도 이미 보았다. 실질과세를 세법의 내재적 원칙으로 보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을 논거로 삼아 부당행위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아무런 법률적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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