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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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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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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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공무원노조안 비교 ◆공무원노조 허용시기는? - 정부안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주체가 되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연내 입법화하되 시행은 법제정후 3년정도 유예기간을 두며 동기간중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법(직장협의회가 연합체 설립허용등) 마련을 통해 노조 허용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한다는 입장이며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위 미참여) 입장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03.7월부터 시행하며 단, 유예기간 동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결성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무원노조측은 연내 입법화하되 2003년 1월부터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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