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2. 20 법원서기보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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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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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라도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아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아
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②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농담을 하였으나 乙은 甲이 농담한 것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
② 甲이 乙에게 도박채무의 변제로서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丙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원을 1천만원으로 잘못표시한 경우
3. 대리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說明) 중 맞는 것은?③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등으로 인하여 influence(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일정한 범위안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물론, 대리인의 목적물에 관한 처분행위도 가능하다.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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