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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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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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해방이후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주된 흐름은 1950년대는 체제형성 및 유지기로 행定義(정의) 주된 기능이 치안 및 질서의 유지에 있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기로 경제성장을 지원 또는 주도하는데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사회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變化를 관료제의 유형變化의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발전주의 관료제,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관료제에로의 지향으로 볼 수 있으며, government 역할 變化의 관점에서 본다면 1950년대의 규칙 제정자(rule maker),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원자(supporter), 1980년대 이후 규제 및 가부장(umpire, regulator, patron)으로의 역할 變化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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