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생활과 법(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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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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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691 대법원판결 95. 1. 24)…(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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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생활과 법(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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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도주(뺑소니)에 해당하는 예 들을 알아볼 수 있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 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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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음주운전 행한자의 처벌을 작성하시오.> ▷뺑소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주(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